공전협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가 열리고 있다. ©공전협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함께, 15일 오전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LH하남사업단, LH남양주사업단, LH과천사업단, LH고양창릉사업단, 남양주 시청 앞에서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공전협 집행부 임원들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왕숙2, 과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창릉,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8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에서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LH공사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다.

이날 8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정부와 LH공사의 땅 투기 의혹에 이은, 일련의 계속되어온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면서, 제3기 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의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했다.

공전협은 이 같은 3기 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규탄집회를 공전협 소속 전국 70여 사업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공전협과 제3기 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는 △LH공사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을 비롯해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원주민생계지원대책 법률안의 조속 처리 △감정평가의 재평가기준 110%의 130%로의 확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박탈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강제수용으로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가 다 가져가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근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원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 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수도권에 또 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을 당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실례로 약 15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만 5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상황을 보노라면 이는 한 마디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반(反)헌법적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여, 토지의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액 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3기 신도시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소속된 100만 수용지구 주민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원주민들이 평생을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작금의 현실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탁상공론식 행정만 펴지 말고 현장을 찾아 원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등 야당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토지보상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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