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국이 예고한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와 바이오를 비롯한 주요 산업 전반에 막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은둔 청년 사회적 비용 연 5조3000억원 추산… “쉬었음·실업 청년 맞춤 대응 시급”
은둔 청년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쉬었음’ 상태의 청년과 실업 청년일수록 은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의 선제적이고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협의… 트럼프 관세 인상 예고 속 불확실성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대응 협의에 나섰으나 핵심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만나지 못한 채 3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대신 릭 스위처 USTR..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 하향 추진 제안… 국민의힘 5대 정책 패키지 공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포함한 5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만 16세 투표 연령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 한미 관세 재인상 대응 본격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절차 착수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정 이전에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 여부 등을 두고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정리 움직임에 선 긋기… “대통령 지시 아닌 개인 판단”
청와대가 최근 일부 참모진의 다주택 정리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 문제는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정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 대폭 강화… 기업 ‘무과실 입증’ 의무화 추진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신설되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말레이시아 경찰, 초국가 온라인 사기 공조 본격화
경찰청은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참석한 치안 총수 회담에서 서명으로 공식화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닥… 5월 9일까지 계약 시 한시 적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 혁신 강조…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질해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더 쉽다”… 핀셋 규제·머니 무브로 시장 안정 자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코스피 5000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고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 규제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화누리카드 2일부터 발급… 취약계층 270만명에 연간 최대 16만 원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인당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총 27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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