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7~8월에 이어 이날까지 기준금리가 0.5%로 가 넉달째 동결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7월과 8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까지 0.5%에서 넉달째 동결을 유지했다.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한 바 있다.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경기 하강의 골이 깊어진 만큼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앞서 이주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통화를 완화적으로 운용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실물 경제 통계를 보면 경기가 꺼진다는 사실은 분명해 현시점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위험)가 될 수 있으니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

최근 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이에 따라 '버블(거품)' 논란이 여전한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와 수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통위로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 역시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직접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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