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전북
나쁜차별금지법반대 전북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나쁜차별금지법반대(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 전북추진위원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장로회총연합회,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익산시기독교연합회, 군산시기독교연합회 외 50개 단체들이 22일 오후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가정 해체하고, 도덕 파괴하며, 자유 억압하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 반대한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9명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지지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류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와 도덕규범과 윤리, 정의에 반하는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법이다. 가정을 해체하고 건전한 사회를 비도덕적 사회로, 특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세대들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과 사회, 학교 등의 기존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뒤집고, 역행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한다”며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다.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고 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했다.

특히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전북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 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며 “합당한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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