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뉴시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24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한층 고조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국제적인 인권 개선 노력에 한국이 역행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더 자주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7년 간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한국이 이번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책무를 분명히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한국은 한때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유엔 회원국들의 비공식적 연합 가운데 핵심 일원이었다”면서 “한국이 그런 입지를 포기했다. 한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데 온통 힘을 쏟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인데,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잊었다”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그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인권 문제는 남북대화에서 꺼낼 사안이 아니라 유엔과 다자 틀 속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지만, 한국은 결국 유엔과 다자 틀 속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한 인권 정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비무장지대(DMZ) 북쪽의 수많은 주민이 김씨 정권의 폭정 아래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을 걱정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역시 “지구상에 한국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더 큰 도의적 책임이 있는 나라는 없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옹호하는 데 있어 선두에 서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을 이해하는 데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이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안위보다 김정은의 안위를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국 정부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그가 옹호해온 모든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가장 잘 특징지어진다”면서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부끄러운 유화책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책임을 물으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진지한 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소심한 대북 접근법은 북한 당국의 더 큰 경멸과 적대감을 불러왔을 뿐”이라며 “한국 정부는 대북 접근법을 새로 짜야 할 필요가 있다.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함께 갖춘, 그리고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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