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2003년 이후 10년째 최악등급 지정이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리비아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 국가는 2010년 13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17개국으로 줄어든 것으로,1년 이상 유혈 사태가 이어지는 시리아가 처음 포함됐고, 짐바브웨, 예맨,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들어갔다.
지난해 3등급이었던 미얀마(버마), 레바논, 베네수엘라 등은 올해 요주의 대상인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일본은 포괄적 인신매매 대책법 등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고 제정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년 이후 10년째 선진 8개국(G8) 국가로는 유일하게 2등급에 머물렀고, 중국도 2등급 감시대상국에 속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를 10년째 유지했다.
대부분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와 똑같지만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 공급국"이라면서 "13만~20만명의 정치범을 가둬놓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식량 등을 찾으려고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다고 소개하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많은 북한 여성은 여러 브로커를 거쳐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 산업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중국어를 모르는 대부분 피해자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일부 유럽국의 계약을 통해 해외로 나간 근로자들은 이동과 통신이 제약되거나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월급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가 북한 당국이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송환되면 강제 노역 등에 처해지고 북한 여성이 외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낙태와 영아 살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