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은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위한 방법으로 초등학교를 6 년제에서 5 년제로, 중학교 - 고등학교 6 년을 5 년제로 줄이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했다.
이는 초 · 중등 학교 입학시기를 앞당겨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단축,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 당과 정부는 21 일 오전 국회에서 '제 3 차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 계획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했다.
새누리 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과 관련, "기존 틀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 극복이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 의장은 또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이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을 심화 시킨다고보고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학제 개편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초등학교 6 년 - 중학교 3 년 - 고등학교 3 년 - 대학교 4 년으로 이어지는 학제를 개편 해 사회 진출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 김 정책위 의장의 구상이다.
초등학교를 6 년제에서 5 년제로, 중학교 - 고등학교 6 년을 5 년제로 줄이는 것이 골자 다. 또 대학 전공 구조 조정을 통해 필요시 졸업 기간을 3 ~ 4 년으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스웨덴과 같은 '한국형 부모 보험 제'의 도입을 들었다.
부모 보험은 기존 고용 보험과는 별도의 사회 보험으로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임금을 보전시켜주는 제도 다. 이와 같은 보험 제도를 활용 출산을 장려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부모 보험 제가 활성화 된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으로 스웨덴 정부는 부모 휴가를 신청 한 사람에게 최장 26 주간 임금의 90 %를 보장 해주는 부모 보험 제를 실시하고있다.
김 정책위 의장은 또 일 · 가정 양립을위한 정책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스웨덴은 육아 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를 보존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0 %에 불과하다"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육아 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육아 휴직 자체를 생각조차 못한다" 고 문제 의식을 제기했다.
정진엽 보건 복지부 장관은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 해 정부가 할 수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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