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맞아 서민경제사범을 중심으로 한 수형자 762명이 2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으로 방송인 신정환도 가석방되는 모범수형자에 들었다.
신정환은 억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선고가 확정됐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일정한 형 집행률에 도달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허가된 것은 아니다. 신정환씨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범적인 복역생활을 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유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성폭력사범은 이번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