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기 검찰미래발전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지난 1기 때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굵직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다뤘던 이 위원회가 이번에는 검찰 독립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데다, 위원들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미래·형사정책단(단장 김진숙)은 이날 오전 초대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검찰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허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이인재 변호사, 김병후 정신과의원 원장, 홍은희 명지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탤런트 김혜옥씨, 김유니스 이화여대 교수, 공병호 경영연구소장,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9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위원들은 향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의제를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상당수 위원들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허 위원장(경희대 석좌교수)은 "국민들이 볼때 검찰에 문제있다고 보지 않나. 검찰 스스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나쁜 것을 파하고 바른 것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방향이나 의제는 앞으로 회의를 하면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건국대 교수) 역시 "지금 검찰은 개혁이 절실하다. 권력으로 독립해야 한다"며 "사실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몇 위에 오르는 나라인데 이런 사회가 말이 되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첫번째 회의를 갖고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 의지에 따라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1기 검개위는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기했고,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검사장 보직 축소 등의 성과를 낸 뒤 지난해 4월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채 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의혹'으로 퇴임하면서 검찰 개혁은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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