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신규 사업자 출연으로 가격 하락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기대도 다시 물거품이 됐다.
방통위는 16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00점 만점에 65.790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두 컨소시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다음 기회로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으로 기존 이통3사간 과점 체제로 이뤄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새로운 바람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실망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세번째 이동통신 사업권 도전에 나선 KMI는 주주 구성, 사업수행 능력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심사위원단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축이 된 IST는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의 불참 선언'이 치명적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아 탈락의 쓴 잔을 맛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