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인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9년째 지키지 못했다. 법정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심사 속도가 늦어져 이날 중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지난달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했으나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소위가 개최가 무산됐다.
여기에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어렵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모인 가운데 회의를 재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 진행을 방해해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나면서 예산안 법정시안 내 처리에 대한 실 낱같은 가능성 마저 날려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