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단통법의 해결책을 찾겠다"며 관련 인사들을 한 곳에 불러모았다.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제조사와 이통사에게 압박까지 가하며 만든 자리였다.
1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진행했지만 '원론적 결론'만 끌어냈을뿐 사실상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남규택 KT 부사장(KT미디어허브 대표 겸임)은 회의가 끝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짧게 말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정부가 밝힌 '특단의 조치'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지켜보자"고만 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허심탄회하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며 "소비자를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통법 문제에 대해 "오해와 진실이 있는 것 같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이통3사를 포함해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 제조사는 모두 단통법 시장 혼란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휴대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사장은 "휴대폰 출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단통법이)어떤 식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장려금 상향조정을 묻자 "제조사가 기여하는 부분은 보조금에 포함됐다"고 했다. 이통사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양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이 달라 (오늘)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무리"라고 표현했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각사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말로 정리했다.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은 해택을 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대로 제조사 장려금을 표기하는 분리공시가 좌절, 시행 첫날부터 반쪽짜리 법안으로 출발했다. 소비자들 역시 '단체로 통신비 올리는 법'이라고 부르며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다.
13일 진행된 미래부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이 '이통사들만 배부르게 된 법안'이라며 문제점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제조사와 이통사 대표들을 오전 7시에 불러모을 정도로 힘겹게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 보조금 상향조정,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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