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업에 관여한 의혹을 산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지난 달 중순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이들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 입건한 것은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치글 작성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제욱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여 의혹을 사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도경 준장은 연 소장에 이어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소장과 같은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의 핵심이었다고 지목하고 이 단장 등 11명만을 입건했다.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1만5000여 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이 2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 정치글도 600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간수사 당시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