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이 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공동개발에 나선다. 예정대로면 오는 2020년 성과를 보게 된다. 1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네일리 크로즈 EU 부위원장 겸 정보통신담당 집행위원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5G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은 선언문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5G)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주파수 정책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며 구체적 합의내용 추진을 위해 ICT 협력그룹을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2016∼2017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양측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미래 디지털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공헌해 한국과 유럽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2016년 본격 기술개발에 앞서 2015년말까지 5G의 개괄적 기술정의와 주요 기능, 목표 일정에 관한 국제적 합의 형성에 협력하고 5G 글로벌 표준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등 국제기구도 공동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해 5G 관련 산업 협의체인 우리나라의 '5G포럼'과 EU의 '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간 교류도 강화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양측이 긴밀한 협력을 선언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이동통신을 선보이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의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은 LTE로 알려진 4세대 이동통신보다 10배이상 빠른 이동통신 기술이다. 현재 구체적인 기술 표준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ICT 노믹스', KT는 '융합형 기가토피아'란 이름으로 5G선점 계획을 밝혔으며 LG유플러스는 에릭슨과 5G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5G가 상용화되면 장비 및 서비스 부문에서 이후 7년간 국내에서만 552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기고 58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