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다채널방송(MMS) 도입 등 방송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후 5년간의 미래 방송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3개 부처가 합심해서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은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으로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으로 대표되는 기술결합서비스와 MMS를 허용하고,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채널을 몇 가지로 쪼개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것이다.
유료방송 업종별로 서로 다른 점유율 규제를 통일하고, 매출 기준 상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케이블TV는 점유율이 '전체 SO(케이블TV방송사) 가입가구의 3분의 1,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으나, IPTV의 점유율 규제 기준은 '방송구역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이다.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없다.
계획안은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콘텐츠 제작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재원을 수신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략도 포함한다. 또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광고금지 품목을 개선하고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디어 복지 강화 정책으로는 유료방송에서도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상파 방송의 의무 재송신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방송대본 디지털도서관과 방송콘텐츠 원천자료 은행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정책으로는 맞춤형 광고 등 스마트미디어 기반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커머스를 위해 데이터방송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차세대 방송 인프라는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UHD 상용화 정책을 단계적(케이블TV 2014년, 위성 2015년)으로 추진하고, FM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라디오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 패널들은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가 방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 각 현안에 대해서는 지상파·케이블 등 업계 간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 대표로 참석한 방성철 MBC 전략기획부장은 "콘텐츠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산업인프라에도 악영향이 간다"며 "제작 역량이 가장 뛰어난 사업자는 지상파인데, UHD와 재송신 정책이 유료방송 중심으로 돼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 방송 대표로 참석한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은 수년간 문제가 제기된 분야"라며 "재정 지원이 아니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하루빨리 실행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방송 재원이 광고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현실을 반영해 광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중간광고와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지상파의 광고 규제를 지금의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고, 유료방송은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MS와 관련, 김 교수는 "자칫 상생이 아니라 상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지상파가 MMS로 여러 전송로를 확보한다면, 거기에 담을 콘텐츠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탁용석 CJ[001040] E&M[130960] 상무, 권호영 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유일기 독립제작사협회 사무총장 등 콘텐츠 분야 패널은 "해외 진출을 고려해 콘텐츠 진흥에 중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보완해 이달 말 최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