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6곳을 조성하고 7만6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절차를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하고, 이르면 2033년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공개한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의 2만7200가구를 합하면 전체 공급계획은 10만3900가구다.
지역별로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훼손이 진행됐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그린벨트를 계획적으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아라 최대 규모… 교통 확충·자족기능 연계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 365만㎡에 조성하기로 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 등을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교통난 우려에 대해 홍 장관은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 상황을 설명하며 “교통난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건원은 사업성 부족으로 보류됐던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부지 144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용암천·왕숙천과 연결되는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방침이다.
하남미사 K-컬처는 131만㎡에 주택과 문화 복합단지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인근 5호선과 추진 중인 3·9호선 연장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하남감일2는 71만㎡ 규모로, 3호선 연장사업에 맞춰 기존 감일지구와 통합생활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의정부다락원은 반환 미군기지 캠프잭슨을 포함한 28만㎡ 부지로, 도봉산역과 가깝다. 서류상 1·2등급 그린벨트가 약 30%를 차지해 국토부는 현황을 새로 조사하고 등급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은 대곡역 남측 42만㎡를 기존 북측 지구에 더해 통합역세권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 후보지 제외… “지방정부 협의된 곳부터 발표”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앞당겨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는 용산공원과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등 서울 내 후보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기 점검에서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나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 중 654건은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으며,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8·13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등은 이번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공고를 거쳐 11월 3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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