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뀐 지 6년이 흘렀지만 인건비 등 예산의 90%가량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8억원(10.7%)에 불과했고, 지방비는 7조6728억원(89.3%)에 달했다. 특히 전체 소방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국비 투입액은 5496억원(8.4%)에 그쳤다.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 이후 국비 예산 비중은 2021년 14.9%(9947억원)에서 점차 줄어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쏠리면서 지역별 처우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서울이 1255명, 전남이 396명이었다. 지난해 1인당 피복비는 부산·제주 25만원, 울산 7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위탁 교육비는 부산 4만1000원, 충북 42만8000원으로 10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지만, 담배 판매량 감소로 세원이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낸 2027년도 예산안상 내년 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1조502억원) 대비 2897억원(27.6%) 줄어든다. 앞서 최용철 소방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지 않는 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며 재원 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방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방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 소방 재정 지원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가가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소방재정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방, 경찰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