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재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전체 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9억원(10.7%)에 그쳤다. 나머지 7조6728억원(89.3%)은 각 지자체가 부담했다. 한국정책학회가 2025년 3월 집계한 소방사무 비중은 국가 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순으로 나타나 재정 부담 구조와 엇갈렸다.
지방 재정의 인건비 비중은 가파르게 늘었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 인건비는 2022년 약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5129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도 71.3%에서 75.8%로 올랐다. 연평균 정원 증가율은 0.2%였으나 승진과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은 1.8%에 달했다. 반면 차량 교체 등 필수 사업비는 2022년 약 2조1000억원에서 올해 약 2조800억원으로 줄었고, 비중 역시 28.7%에서 24.2%로 하락했다.
경기도의 경우 소방 인력이 2017년 8317명에서 10년 만에 1만1495명으로, 예산은 8927억원에서 1조5665억원으로 늘었으나 국비 지원은 800억원 안팎에 묶여 있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도내 소방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비는 921억원(7.7%)뿐이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올해 도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예상보다 57억원 줄어든 352억원이며, 내년에는 27.6%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도는 2차 추경에 자체 예산 22억3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를 도입했고 향후 물탱크차 등 14대를 추가 구매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소방의 국가직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마무리하셔야 된다”며 “이번에 지사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제대로 끌고 와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여건을 설명하던 중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기도는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입법을 국회에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도 전환 시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광역단체가 5조8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