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초에 낙태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낙태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낙태 약물을 도입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용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급격히 이뤄진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출산 장려 정책에 치중해야지, 어떻게 낙태 정책을 펴는가”라며 “그리고 낙태약 사용에 대해 의료계나 종교계에서는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의료계는 ‘행정적 조치로 의사 개인의 재량에 약물 낙태를 맡기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조화라는 중대한 규범적 난제를 개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약자 보호나 생명권 존중과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도 우려했는데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정신건강 악화와 약물남용, 자살 시도 위험이 상승한다는 역학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다”며 “그리고 의료윤리 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생명 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 강요 금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 종교계에서도 ‘근본 숙제를 건너뛴 채 알약 한 알의 간편함으로 생명을 끝내는 약물부터 허용하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질타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낙태 약물을 도입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즉 의학적·보건학적 안정성 문제와 법·제도적 공백의 문제, 그리고 생명윤리와 사회적 문제로 논란을 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약물의 오·남용이나 생명 경시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 존중이다. 이것이 크게 부서지는 화(禍)는 막아야 한다. 그야말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훨씬 중요하며, 간편하게 태아를 살해하는 것보다 어렵더라도 생명을 지키고 보장하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 서서 펼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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