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주4·3교육과’가 신설되고 ‘4·3 인정 교과서’도 개발한다고 한다.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가 고의숙 교육감의 핵심 공약 이행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진작부터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선인 인수위 내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4·3교육과’신설 밑그림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화·인권·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주4·3평화·인권교육, 제주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태환경교육을 아우르는 ‘제주형 전담 민주시민교육’을 구현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준비위는 이 시기에 맞춰 ‘제주4·3 인정 교과서’를 개발하고 제주4·3평화공원에 교사를 파견해 운영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4·3사건의 교육적 가치를 담은 교과서 개발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제주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책임과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특정 이념에 치우친 관점의 편향된 역사를 주입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가하는 의식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엔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 및 복리 증진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이 결정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의 취지는 국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명시한 것이지 좌익 폭력의 정당성까지 부여한 게 아니란 점이다. 법의 취지를 왜곡해 4.3의 전모를 국가폭력으로 일반화하는 교육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교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4.3 관련 교육 실천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최근 논평에서 “관련 교육이 특정한 역사 해석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역사교육의 균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 및 유지 과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가 짚은 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중립성이다. 제주교육청 발표대로라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어긋나 있다. 제주4·3사건은 ‘민주’, ‘평화’, ‘인권’이라는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걸 반쪽만의 시선으로 교육하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건 위험하다.
제주4·3사건에 대해 진보진영은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한 민중봉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남로당의 지령과 영향을 받은 세력이 미군정과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무장 폭동을 일으킨 역사적 평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무고한 도민들의 희생에 대해선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고 사건의 역사적 맥락까지 왜곡해 교육하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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