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아르메니아 정부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에 대한 조치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에서는 니콜 파시냔 총리가 2018년 집권한 이후 정부와 교회 간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패배 이후 양측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최근에는 여러 명의 주교가 체포됐고, 교회 수장은 출국이 금지됐다. 비판자들은 파시냔 총리가 구소련 시절의 독재자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파시냔 총리는 자신이 교회 내 “반기독교적”이며 “반국가적”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교회 고위 지도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하고 정부 각료 암살을 촉구하는 행위를 묵인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야권 지도자이자 사업가이며 러시아 국적인 사무엘 카라페티안은 구금된 뒤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그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암스테르담 앤드 파트너스 LLP에 EU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법률 서한에서 카라페티안 측은 EU가 파시냔 정부를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포장하면서도 야권 인사들과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라페티안 측은 최근 실시된 아르메니아 총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카라페티안이 이끄는 ‘강한 아르메니아(Strong Armenia)’는 2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파시냔 총리가 이끄는 시민계약당(Civil Contract)의 49% 득표율에 크게 못 미쳤다.
강한 아르메니아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스테르담 앤드 파트너스 LLP의 대표 변호사 로버트 암스테르담은 “유럽연합은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며 “광범위한 체포를 자행하고, 비판 세력을 겨냥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약화시킨 정부 편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뤼셀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야권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는 없다”며 “EU의 행동은 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EU 대변인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선거감시단은 예비 조사 결과에서 아르메니아 총선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대안 가운데 실질적인 선택을 제공한, 적절하게 운영된 선거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단은 법적 틀이 ‘민주적 선거를 위한 건전한 기반을 제공했으며’, ODIHR이 이전에 제시했던 여러 권고사항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OSCE/ODIHR은 여러 우려 사항도 함께 지적했으며, EU는 아르메니아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U는 또한 “OSCE/ODIHR은 러시아의 무역 제한 강화, 안보 위협, 하이브리드 작전 등 해외로부터의 직접적인 압력도 지적했다”며 “EU는 지난 6월 8일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정치 세력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선거 관련 이의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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