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위험한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올해 54.4%에서 내년 56.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정부 부채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으로 국가채무(국고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담아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에 주로 활용된다.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비기축통화국 중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보다 1.6%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급상승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수십 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출하는 등 퍼주기식 부실 지원이 그 원인이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대외 충격이 왔을 때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커다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만 그 돈이 나와 내 자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빚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싶은 마음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도움을 주는 방향의 정책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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