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친생명 단체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이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및 잉글랜드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조력 자살 문제를 주요 정치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조력 자살 법안이 일부 지역에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관련 법안이 이미 부결됐으며, 영국 의회(웨스트민스터)에서 논의된 법안 역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선거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대표 알렉스 콜-해밀턴은 조력 자살 관련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팔코너 경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을 시도해 왔다. 그는 당시 ‘검시관 및 사법 법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의 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 했으며, 현재까지 총 일곱 차례 관련 입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낫 킬링의 고든 맥도널드 대표는 조력 자살 법안을 지지하는 측이 취약계층이 강요에 의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콜-해밀턴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맥도널드 대표는 유권자들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조력 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라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해당 사안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웨일스 의회 역시 영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다.
한편 잉글랜드 지방의회는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생애 말기 돌봄과 밀접한 조력 자살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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