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넨이 자국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유럽 전역의 ‘혐오 발언’ 법 폐지를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라사넨 의원은 2004년 전통적 기독교의 결혼 및 성윤리관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2019년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핀란드 대법원은 라사넨 의원이 기소 이후에도 해당 소책자를 계속 배포한 점을 문제 삼으며, “동성애자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모욕하는 의견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공개 상태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결 이후 라사넨 의원은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건재하다”고 보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 저자인 루터교 주교 유하나 포흐욜라를 언급하며 “주교와 나는 소책자를 통해 공공의 장에서 평화롭게 우리의 신념을 나눴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소책자는 내가 기소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법원 역시 해당 내용이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음에도, 그 맥락에서 이러한 견해를 표현한 것을 범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라사넨 의원은 소책자 폐기를 명령한 이번 판결이 유럽을 과거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혐오 발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자기검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 발언을 이유로 더 많은 이들이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복음주의연맹의 주목도 받았다. 해당 단체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유럽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복음주의연맹은 성명을 통해 “EEA는 LGBTQ+로 정체화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과 보호를 지지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와 폭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평화적 표현을 범죄화하는 기준을 낮추고, 유럽 전역의 표현 및 종교의 자유에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