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사회 통합 강화를 목표로 내놓은 새로운 정책을 두고 기독교계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정책 서문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는 “디지털 사기꾼들, 적대적 국가들, 그리고 불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사회 분열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가 과거 분열 조장 정치로 비판해온 나이절 패라지와 개혁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약 1년간 개혁당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고 녹색당과 루퍼트 로우가 이끄는 ‘Restore Britain’으로 일부 지지가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시민단체 크리스천 컨선에 기고한 캐리스 모즐리는 정부의 사회 통합 정책이 말하는 ‘영국적 가치’가 사실상 자유주의와 성소수자 권리 수용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즐리는 “어떤 기준으로 ‘비관용적 세계관’을 판단할 것인가”라며 “성별 자기인식 개념 자체가 특정 영역에서 단일 성별 공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관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관용을 강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점점 더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 단체 프리 스피치 유니온 역시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새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혐오 정의와 결합될 경우 “이미 취약한 공동체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고 특정 종교에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이슬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조직적 성범죄 스캔들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즐리는 특히 정부가 ‘극단주의’로 규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 정의가 인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영국이 유럽인권협약(ECHR) 탈퇴를 논의하는 정치인들까지 극단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낙태에 반대하는 이들이 ‘권리’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모즐리는 많은 교회가 자선단체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종교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이번 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나 극우 세력뿐 아니라 극좌 단체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과, 신성모독 비난을 통한 침묵 강요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언급됐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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