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핵화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가장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현실적 질문이 있다”며 “엄연한 현실과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을 돌아보며 “기다리고 견디면서 이상만을 꿈꾸는 방식으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며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독특한 스타일, 한반도 문제에 활용 가능”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인물”이라며 “그 특성이 오히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하고, 나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북핵, 이미 세계적 위협 단계… 현실적 관리 불가피”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상적으로는 북한의 핵이 사라져 남쪽과 북쪽 모두 핵이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북한은 1년에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핵무기가 넘쳐 해외로 확산되고, 국가를 넘어선 전 지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만을 앞세우기보다 현실을 직시한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적 공존을 만들어 가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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