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인에게 지급하는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말들이 많다. 표면적으론 예산 집행상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감지된다.
정부가 연말에 군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예산은 1조3천억이다. 충격적인 건 장병들이 먹고 입는데 쓰는 급식 피복비용 600억 원도 미지급됐다고 한다. 전투기와 미사일 운영에 드는 예산도 아니고 병사들의 필수 생활과 관련한 돈도 못줄 정도라면 뭔가 나라 살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걸 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은행에 무려 14조원을 차입했다. 그리고 다시 12월에 5조원을 급히 빌렸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빚을 댕겨 쓴 셈인데 그러고도 국방비를 밀릴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걸 마치 통상적인 일 인양 둘러대기 바쁘다.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를 위해 연신 달러를 팔아댔다. 그러다보니 외환 보유고가 IMF 이후 최대치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6억 달러 감소했다는데 12월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건 IMF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온 신경을 쏟는 사이 국방비 미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돈이 없어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게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늘상 있는 일처럼 말하고 있는 거다. 변명의 여지없이 나라 재정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방비 미지급을 초유의 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2024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국방비 지급만큼은 차질을 빚지 않았다. 정부가 2025년도 세수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국방비를 못줄 형편이니 심각하다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현금 쿠폰도 나눠줬다. 이렇게 인심 쓰느라 국고가 텅 비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하루라도 밀렸으면 어땠을까. 전 국민 지원도 좋고 국회의원 세비를 마음대로 올리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이처럼 홀대해선 나라가 똑바로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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