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내에서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격월 추적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응답자의 38%가 불치병 환자의 경우에도 법을 바꿔 자살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법 개정을 찬성한 응답자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이번 조사 표본은 156명으로 소규모였으나, 다른 조사 결과들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말기 환자를 위한 안락사(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종 표결은 내년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영국 상원을 통과 중인 킴 리드비터 의원의 안락사 법안과는 별도의 절차다.
법안 반대 측은 ‘말기 환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은 말기 환자를 “회복이 불가능하고 조기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진행성 질환, 병, 상태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 등은 해당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령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영국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권한을 이양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존 스위니(John Swinney) 총리 역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 질의응답에서 “이 법은 장애인의 평등과 인권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노동당 의원이자 휠체어 이용자인 팸 던컨-글랜시(Pam Duncan-Glancy)가 제시한 법률 검토를 인용한 것이다.
던컨-글랜시는 변호사 탐 크로스 KC가 기독교연구소에 기고한 법률 의견을 거론하며, 영국과 스코틀랜드 양측의 안락사 법안 모두 유럽인권협약(ECHR)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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