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변혁운동, 즉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통진당을 건설했다"고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요구서는 "이 의원은 지난 5월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결집한 조직원들에게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의 초소'라고 칭했다.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을 '혁명의 진출'이라고 했고, RO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
또 "RO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의미하며, 이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지난 3월5일 조선인문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현 정세를 전쟁상황 즉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가지 지침 ▲비상시국 관련 연대조직 구성 ▲대중을 동원해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 조성 ▲전쟁 발발에 대비해 주요 지역이나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정보 수집을 하달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요구서는 "이 의원은 지난 5월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소집명령을 하달해 조직원들에게 현 정세가 '폭력혁명'임을 분명히 하고, 5월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개최된 비밀회합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할 것과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등 폭동행위를 선동했다"고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