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멜버른의 한 재판소가 성 정체성에 대한 견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삭제 명령을 받았던 캐나다인 활동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빌보드 크리스 엘스턴은 2024년 2월 올린 게시물에서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밝힌 활동가 테디 쿡이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로 임명된 것을 비판했으며, 쿡을 생물학적 대명사를 사용하여 지칭했다.
호주의 ‘e안전’ 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을 ‘사이버 학대’로 간주하여 X(구 트위터)에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호주 인권법 연합(Human Rights Law Alliance)과 협력하여 법적 도전을 조정한 법률 옹호 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이 밝혔다.
X 측은 당초 이같은 요구에 저항했지만 호주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엘스턴과 X는 ‘e안전’ 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법적 도전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호주 행정심판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멜버른에서 일주일간 심리를 열어 해당 게시물이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행정심판재판소는 엘스턴의 표현을 폭력적이라고 분류한 위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하고, 공식적으로 (게시물) 삭제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장을 맡은 오도노반 부소장은 엘스턴의 증언을 자세히 인용했다. 엘스턴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엘스턴이 성별 관련 대명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표적 괴롭힘의 한 형태가 아니라 그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엘스턴의 게시물이 온라인 안전법에 따른 사이버 학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위원의 규제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결은 호주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권한 확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와중에 내려졌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최근 호주 e안전 위원회와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단체인 책임 있는 미디어를 위한 글로벌 연합(GARM)의 협력을 포함한 국제 검열 노력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GARM은 규제 기관 및 광고주들과 협력하여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차단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호주 위원의 행동이 강압적 검열 추세의 일부라고 밝혔다.
엘스턴은 이 결정에 대한 공개 반응에서 “진실과 상식이 승리한 것에 감사한다. 이 결정은 정부가 평화적인 표현을 침묵시킬 권한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사명은 젠더 이념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대표이사인 폴 콜먼은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라고 말하며, 호주 정부가 미국 소유 플랫폼에 게시된 캐나다 시민의 게시물을 표적으로 삼은 것을 비판했다.
콜먼 대표는 “오늘, 표현의 자유가 승리했다”라며 “이것은 빌보드 크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호주인,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했다.
플랫폼 X는 글로벌 정부 업무팀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성명은 회사가 위원의 검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80만 호주 달러(미화 5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X는 해당 게시물을 “적법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공익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적 논의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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