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온라인 검열 법안이 위험성에 대해 의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유럽 의회에서 열린 이 행사는 법률 옹호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DF)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제안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안된 DSA법에 따르면 X나 메타(페이스북 소유주)와 같은 비유럽 기술 회사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유럽 연합 전역에 검열을 강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블록 내에서 가장 엄격한 언론 규제를 가진 EU 국가가 쉽게 대륙 전체에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폴 콜먼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이 대륙에서 표현의 자유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 유럽 권위주의 정권의 악몽 이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은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공격의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미국 작가 로드 드레허는 영국의 2단계 경찰 체제와 서구의 ‘온건한 전체주의’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말라”며 진실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앞서 크로아티아 유럽 의회 의원인 스티븐 바르툴리차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압력이 유럽 의회 안팎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와 의회를 포함한 미국이 DSA의 검열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위원회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유럽의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르툴리차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유럽이 온라인 검열을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콜먼 사무총장은 DSA가 시민을 보호하는 대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행사에 앞서 연설하며 “DSA는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자유 언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며 “이러한 틀을 통해 유럽에서 검열이 확대되는 추세는 매우 우려스럽고 반드시 반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이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재차 다짐하는 반면, 유럽은 이를 짓밟는 대서양 양안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분열을 용납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수호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행사 중 바르툴리차 의원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다”면서 이는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DSA가 혐오 표현에 사용될 경우 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콜먼 사무총장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검열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열 충동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이 대륙에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온 풍부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