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 대선, 투표 독려 못지않게 중요한 책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계가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선 모습이다. 바르고 공의로운 대통령 선출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도록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기본 책무임을 일깨우는 차원이다.

한교총은 지난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조기 대선이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만큼 “단순히 지도자를 뽑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 경제 불안,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의 안정을 이끌 지도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한 정직하고 공의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구성되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분열된 국론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한기총도 지난 16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을 통해 “투표는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교회와 관련된 정책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필요하다”며 동성애,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공명선거를 위한 교계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독교계 1,200여 시민·종교단체가 모여 출범한 ‘공명선거전국연합’(공선연)은 6.3 조기 대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사전선거’와 관련한 규칙 개정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투표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투표 ‘보이콧’이 곧 ‘필패’의 지름길이라는 거다.

공선연은 출범 후 첫 활동으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기독인대회를 개최했하고 “기독교인 1천만 성도와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 다수의 뜻”을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7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들이 중앙선관위에 요구한 선거 관련 7개 개선사항은 ▲인쇄도장 대신 일반 선거처럼 사전투표관리관의 실도장 또는 자필 서명 날인을 시행할 것 ▲잔류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여 재부착이 불가능하게 하며, 개표소 외 장소에서의 해체를 금지할 것 ▲사전투표 참여자는 본인의 주소지 기반으로 투표소를 미리 예약하도록 하여 투표인의 실체를 명확히 할 것, ▲투표함 보관소와 이송 과정, 개표소에 이르기까지 정당이 직접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 ▲본투표 개표 전 사전투표함부터 먼저 개함하여 이상 유무를 국민 앞에 즉시 검증할 것 ▲투표함 봉인지에 날인된 참관인의 서명을 개표소에서 해당 참관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관외 투표함 이송 시 정당 참관인 및 경찰이 반드시 동행하여 투명한 이송 과정을 확보할 것 등이다.

선거 관련 7가지 요구사항은 법 개정 없이도 선관위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현재의 선거 행정 지침 또는 내부 규칙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건 곧 선관위의 의지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다만 선관위가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사전선거의 제도적 개선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선이 바로 코앞에 닥친 데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체가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선관위가 아무런 개선 없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선거를 시행한다면 국민들 사이에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여론조사공정이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의 의뢰로 실시한 ‘사전선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그 답이 나와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사전선거 폐지에 찬성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도 47.1%에 달해, 사전선거 제도뿐 아니라 선거관리 전반에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사전투표’ 제는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다. 본투표를 보완할 요량으로 시행됐는데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불법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진 게 문제다. 그런데도 별다른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 없이 지금의 상태로 시행하는 건 국민의 민주주의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범법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돼야 할 당면과제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6.3 대선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간 채 원론적인 당부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이 문제를 공론화했을 경우 불어올 후폭풍이 그리 달가울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내가 기표한 투표지가 뒤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투표’를 기피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에게 무조건 투표하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전선거’ 제도는 투표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헤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마당에 이를 고치거나 보완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고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기독교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크리스천 생활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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