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당위원장이 27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위기와 관련, 무상보육 중단책임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대선공약 실시를 촉구하는 서울시의 홍보활동이 선거법 위반인지, 무상보육 중단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성태 의원은 "실제로는 서울시가 제대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그 책임을 묻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책임 떠넘기기 광고가 의미하는 것은 (목적이) 자명하다"며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고 국회가 영유아보육법을 개선해서 빨리 무상보육을 지켜달라는 의미"라며 "그러면 영유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올해 것을 놔두고 박원순 시장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금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재정도 옛날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와 동일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 매칭 비율을 5:5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이 돼서 그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지금 보육재정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올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시장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꾸만 그 책임은 회피한 채 남 탓을 하고 있다"며 "이번 보육예산도 현수막 뒤에 숨어서 남 탓만 계속한다면 어떤 서울시민이 그 시장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오영식 의원은 그러나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에서 노골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서 박원순 시장을 흠집 내려는 불순하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른 재정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 또 홍보물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공약사항인 이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현재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수준으로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거법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간담회 협의회에서 올해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무총리가 약속했다"며 "지금 와서 서울시가 예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식의 말바꾸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추가) 소요재정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전략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야지, 무조건 중앙정부는 돈을 더 못 내놓으니 지자체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아예 뻗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