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대선 후보들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재명(왼쪽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광화문광장에서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공약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료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 의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불거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전문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우려도 나온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공론화 위원회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처럼 느껴졌다”며 “누가, 어떤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할지 명확히 해야 실질적인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나 ‘대입 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공론화가 사회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도 공론화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너진 의료안전망을 다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복원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내에 의대생 등 젊은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려는 존재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A 교수는 “대통령 직속이라는 특성상 위원회가 정권의 의도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의료 행정 조직의 개편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분리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 측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복지 수요와 의료 수요가 모두 폭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려면 전문성을 강화한 보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는 향후 제안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건과 복지 기능의 분리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권 보장은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와 복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는 만성질환과 돌봄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부처 분리는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조직 개편이 반복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행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박영원 행정학 박사는 국회 입법조사처 재직 시절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한 신설, 폐지, 통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 중심의 조합과 서비스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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