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은 “2025년 남인순·이수진·박주민·손솔 국회의원들이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강보험 지원,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 불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도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방식으로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에 관한 판결을 통해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하도록 형법 개정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만삭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 형법 개정은 하지 않고, 모자보건법만을 개정하여 약물낙태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삭낙태와 약물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70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의 낙태약 도입 추진 발언도 비판했다. 이들은 “원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도 낙태 약물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강변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 생명보호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태아 살해를 위한 낙태약 합법화를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반헌법적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손대어 낙태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처사”라며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태아 살해의 면죄부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생명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정책에 전념하라”며 “원 장관은 태아를 죽이는 일에 직을 걸지 말고, 소중한 태아를 살리는 일에 직을 걸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은호 신부(서울대교구 사제·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 박요한 청년,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인 가정의 남편 최계명 씨 등이 발언했다.
장지영 교수는 정부의 낙태약 도입 추진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관리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최근 미국의 대규모 보험청구자료 분석은 약물낙태를 받은 여성의 약 11%가 중대한 이상반응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며 “FDA와 제조사가 제시했던 수치보다 약 22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낙태는 단순히 약 한 알을 복용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량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 응급수술, 자궁외임신의 진단 지연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물 도입을 중단하고, 합병증 보고체계와 사후관리 시스템, 응급의료체계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요한 청년은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여성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낙태약을 무분별하게 보급하려는 것은 결국 임신에 대한 모든 육체적·정서적 고통을 여성 홀로 감당하게 만드는 처사”라며 “남성들에게는 ‘어차피 합법이니 낙태하면 된다’라며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를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손쉬운 낙태의 길을 열어줄 것이 아니라 남성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법과 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육비 책임법’과 국가의 구상권 청구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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