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활용한 통합돌봄 모델·디지털 안전망·청년 정착 정책 등 제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비교정부학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신한대학교 KBSI연구소 등이 참여한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가 마련돼 지역소멸과 통합돌봄, 지방 인구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분과는 aSSIST 최영출 석좌교수(AI 한국비교정부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최에스더 교수(신한대학교 KBSI연구소장·인문도시사업단장)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발표자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시설을 활용한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하며, 종교시설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연결된 생활공동체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은 교수(신한대학교)와 이상엽 교수(건국대학교·전 대외부총장)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Safety by Design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디지털 안전망이 위험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 돌봄 공백 보완, 응급상황 대응,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며, 노인의 주거공간에 각종 디지털 장비를 도입할 경우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전과 사회적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돌봄의 연속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현 교수(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는 '지방정부 인구정책 경향과 정책적 함의' 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약 14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을 소개하며, 인구 증가를 기록한 완주군과 김제시 사례를 분석했다.
주 교수는 김제시가 산업기반 확충과 농촌형 정착정책을 통해 사회적 순유입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지방정부는 청년층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및 생활인구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산업·교육·문화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영희 교수(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장)는 폐교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한 경주시 한국어교육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신동애 교수(일본 기타큐슈대)가 청년 유입이 실제 결혼과 출산, 장기 정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후속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 통합시스템과 디지털 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와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등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실 부연구위원(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은 장애인 통합돌봄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적 지원과 자립생활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혜진 교수(고신대학교)는 독거노인과 은둔청년을 연결하는 '세대연결형 돌봄공동체' 구축과 함께, Safety by Design 개념을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 인지기능 저하, 디지털 소외까지 예방하는 통합적 안전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혜경 선임연구위원((사)월드뷰티핸즈)은 은퇴 전문인력과 은둔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3세대 돌봄공동체 구축을 제안했으며, 윤성호 교수(전북대학교)는 디지털 전환 시대일수록 통합돌봄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와 삶의 질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과에는 한국비교정부학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단, AI행정공학연구소(aSSIST),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KBSI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사)월드뷰티핸즈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학회가 참여해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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