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계·시민단체, 공정선거 위한 개혁 촉구 성명 발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와 전국 기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전환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이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기”라며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 주권 싸움의 본질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간섭과 이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해온 친중 정치세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의 체제 붕괴 조짐과 이에 연계된 국내 세력의 쇠퇴를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선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사전투표 조작, 전자개표기 왜곡, 외국인 투표 참여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 의혹 제기는 묵살되고, ‘부정선거’라는 표현조차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조기대선을 강행할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의 주권 아래 놓인 행정기구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운영 방식은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관위 개혁도 핵심적인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이번 조기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주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와 총궐기를 통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 명령을 선언했다.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며, 전자개표기를 금지하고 모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며, 대선 후보들은 이 개혁에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거부한 자로 간주하며, 국민은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이 확정되기 전까지 선거 불참과 시민불복종 운동을 통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국제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후재난과 경제 위기, 군부 분열 등으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단절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친중 정치세력과 관련된 모든 인물, 자금, 홍보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반역 혐의로 법적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위임을 기억하고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정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은 단결해 저항할 것이며,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교계 단체는 물론, 전국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바로세우기연대, 한미동맹강화재단, 대한민국자유대연합 등 약 2,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공정선거 촉구 국민성명서]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싸움이며,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교한 순국열사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유 법치 수호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이번에 목숨까지 바쳐 싸웠습니다. 이제 깨어난 국민은 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주권 싸움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과 거기에 줄을 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친중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독재체제에서의 비효율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기생하던 국내 세력도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여러 차례의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자수 조작, 전자개표기에 의한 왜곡, 가짜투표지 투입, 외국인 선거참여 허용 등에서 노출된 불공정과 부정불법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이 선관위와 법정에 검증과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였습니다. 도리어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심지어 부정선거라는 용어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압박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놓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행사에서 가장 중대사는 국민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무결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수단이 국민의 주권행사에 부적절하거나 거기에 상당한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시정 혹은 폐지할 권한이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생명에 막대한 위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법이든 조직이든 신속히 정비 혹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수 없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조작과 왜곡의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방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적 명령을 선포합니다.

● 1. 우리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도록 조처하라.

2.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모든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어떠한 구조도 부정선거에 이용되지 못하게 즉시 개혁하라.

3. 사전투표 제도는 폐기하라. 이는 부정의 시작이었고, 조작의 근원이었다. 선거는 본 투표 하루 혹은 이틀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이다.

4. 개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와 정부는 독일과 대만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금하고,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며,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 현장에서 공개 수개표로 투명하게 진행하라.

5.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에 전적으로 협조하라.

6.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외국인의 투표 참여를 막고, 선거권 남용 방지 제도를 즉시 정비하라.

7. 위의 국민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거부한 자이며, 이는 친중공 · 친북한 전체(공산)주의를 따르는 매국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땅을 떠나기를 요구한다.

8. 사전투표폐지와 완전히 수개표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할 것이 확정되기까지, 국민은 모두 선거 불참 운동과 헌법적 시민불복종 행위로 주권을 지킬 것이다.

● 2. 지금이 기회다 – 중국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다.

1. 중국은 기후재난, 경제 마비, 군부 붕괴 조짐 등으로 체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2. 미국을 포함 자유주의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의 전략적 단절을 실행 중이다.
3. 중국의 힘에 빌붙었던 국내 세력은 더 이상 외부 지원도, 내부 명분도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 및 친중 정치세력과 연결된 모든 인물 · 자금 · 홍보체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는 국가보안법상 반역 혐의로 심판하라.
4. 이제는 모든 국민이 총궐기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공정선거를 되찾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 3. 결의 및 촉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자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결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공정선거를 위해 위와 같은 것들을 실행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지금은 외교적 중립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존립을 위한 결단과 선택의 시간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위임된 권한을 기억하고 있으며, 국운의 길목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공정선거를 위해 위 내용들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추진하십시오. 국민이 적극 지지할 것이며,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국민적 명령이 법과 제도로 확정되어, 공정선거가 회복되기 전까지, 피를 흘리더라도 끝까지 단결하고 저항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선거 불참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며, 진실과 정의 위에 다음 세대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모든 국민은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이는 국민적 명령이며 요구이며,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선언입니다.

2025년 4월 22(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자유 대한민국 법치 수호와 공정선거 촉구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Great Korea Union)

대한민국자유대연합,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안보단체연합, 대한민국회복연합,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한미동맹강화재단, 대한민국애국열사국민합동추모관,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분과위원회, 전국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바로세우기연대, 한미동맹USA재단,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연대전국연합회,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미주권회복연대, 등 2000여개 단체 연대

4.15 부정선거, R.O.C.T 장교단, 고대 트루스포럼, 공정사회 감시단, 광장문화 연구소, 광주 5.18 진상규명, 국가 공선감, 국가원로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연대전국연합회, 국사 바로알기,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국투본, 긍정의 힘 아카데미,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김포시민연대, 나라사랑 모임, 나라사랑동지회, 나라지키기 켈로부대, 남북함께 국민연합, 느헤미야 구국회, 대한민국 벽동회, 대한민국애국열사국민합동추모관, 대한민국자유대연합,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수호 장성단, 동성애 반대, 미래세대 살리는, 바른 인권 세우기, 반문재인 서명운동, 방미협, 방송위원회, 백선협 장군 추모회, 법무부 출입행정, 사랑과 나눔 인천 지부, 새한국,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선관위 서버까 국민운동본부, 선한이웃봉사단, 손양원목사 유족회, 안보단체연합, 야베스 애국방송, 어르신 사랑 모임, 여성 발전 연구회, 여의도 포럼, 예수마을 교회, 육군학사장교 동지회, 의로운 한국대한당, 이승만 바로세우기, 일사각오 구국연합, 일파 만파, 자유대한민국 국민모임,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자유연대 국민노조, 자유통일 문화원, 장교 구국 동지회, 전교지 공동대표, 전국 국사모, 전국 기감 원로회, 전국 안보단체, 전국 장로회, 전국 천주교, 전국 학부모, 전국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바로세우기연대, 진실정의위한국민연합, 청교도 훈련원 광주, 청장년 협의회, 태극단 선양회, 테헤란 시민연대, 통일 건국회, 한국생명회복연합,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분과위원회, 한국진흥원 정책, 한미 후원협회, 한미동맹USA재단, 한미동맹강화재단,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한미안보 연구회, 행동하는 자유시민, 헌법수호 국민연합, 헌법수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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