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부모 권리장전’이라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소속 패트릭 모리시 주지사는 최근 하원 법안 2129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6월 2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주, 정치적 하부 조직, 다른 정부 기관 또는 다른 주 기관의 방해나 간섭 없이 이 주에서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게 보장되는’ 권리의 몇 가지 예를 설명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 및 보호를 지시할 권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도덕적, 종교적 훈련을 지시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또한 부모에게 자녀를 공립학교, 사립학교(종교 학교 포함) 또는 홈스쿨 프로그램에 등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법안에 따라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학교 기록에 접근하고 검토할 권리’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자녀에 대한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조치는 부모에게 법정 소송에서 변호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더 많이 제공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웨스트버지니아 주 하원은 87대 9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장악한 웨스트버지니아 주 상원은 32대 1로 통과시켰다. 양원에서 표결 결과는 당파적 성향이 거의 일치했으며, 거의 모두 공화당에서 찬성했고, 모든 반대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하원에서의 투표는 당파에 따라 달랐지만, 상원의 한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에 합류해 이를 지지했다.
종교 자유를 위한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변호사인 조던 카펜터는 성명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알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과 보살핌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육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카펜터 변호사는 “웨스트버지니아 부모 권리장전은 부모가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녀의 양육, 교육, 건강 관리를 자유롭게 지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주의 부모들은 자녀가 반대 성별로 정체성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부모가 자녀를 친LGBT 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부모 권리 문제로 교육구를 고소했다.
앞서 2021년, 재뉴어리 리틀존은 “플로리다 공립학교 시스템이 우리를 속여 그녀가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게 했다”고 주장하며 레온 카운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리틀존의 딸을 남성 이름과 대명사로 불렀지만, 해당 학부모와 남편과 소통할 때는 소녀의 본명을 사용했다.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주 치코 통합교육구(Chico Unified School District)의 학부모 오로라 레지노(Aurora Regino)는 자신의 트랜스젠더 딸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콜로라도주에서는 미성년자의 성 정체성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양육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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