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얼마 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87체제 현행헌법은 보강되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그동안 일인 장기 집권을 막는데 역할을 해왔으나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거나 또는 이번 22대 총선처럼 거대야당에 의한 의회독재를 만드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개정되어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관료나 검사를 29명이나 줄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회의 탄핵 권한의 남용도 제한시켜야 한다.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한다. 일인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중선구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가 줄더라고 국정안정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향한 발상이며 우리는 이 제안을 환영한다”며 “87체제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 체제 아래서도 이번 22대 국회처럼 거대 정당의 제왕적 의회 독재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책임총리제를 허용하는 프랑스식의 이원집정제를 우리 식에 맞게 도입하고, 국회의원 하원의 임기, 특권, 수를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상원을 두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군부 계엄과는 다른 망국적 상황에 대한 국민호소령이었다”며 “대통령의 정국 시야는 다양한 정보에 의해 일반 정치인과는 다른 광범위한 영역을 본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직시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중요 이슈로서 국민들 사이에 널리 유포된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고자 했다. 그동안 선관위, 대법원, 여야정치권 등 현직 국가제도권은 부정선거를 극소수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간주해왔다”며 “하지만 이미 시민단체나 의식있는 지식인들은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동일패턴으로 나오는 등 과학적 증거에 대해 공감해 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독립기구라는 배타성을 내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거부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통령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까지 선거제도의 취약성을 고발한 것은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사용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비상계엄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언에서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2달 이상 감옥살이를 하는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귀하게 보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기 위해 개인영달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에 대한 통치권 행사를 하여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차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고,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서 자신의 구상을 실천하기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기고 헌재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사회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 국민 통합과 화목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하나님은 우리 국민들의 탄핵 찬반 혼란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살아계서서 흥망성쇄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며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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