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헌재)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민들은 헌재를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현재 헌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47%로, 중립적이라는 응답의 45%를 앞서고 있다고 언론회는 전했다.
이들은 “1차적으로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과 인용이 각각 4:4를 보여준 때문”이라며 “탄핵 인용을 주장한 사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소위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동참한 것이다. 그들의 의견은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기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거기에다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은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유명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며 “또 정계선 재판관도 역시 ‘법조계의 하나회’로 눈총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고 했다.
또 “여기에 이미선 재판관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미향 후원금 논란의 정의연 이사를 맡았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도 헌재는 여기에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문제를 다루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하는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판사 신분으로 진보 정치인 노희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민노당 사람들의 국회 불법 점거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합법 판결로써 논란을 빚은 인물”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헌재는 성명서를 냈는데,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헌재는 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의 판결에서 그 편향성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헌법기관이란 권위와 권력만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憲法)에 의한 매우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와 판결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공표(公表)가 있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 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무거운 저항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수의 헌법 재판관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완고(頑固)함이 아닌, 한 번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결단하기 바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받은 모든 은택(恩澤)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 합헌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헌재의 무용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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