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미국, EU와 북한인권 협의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혀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 공조, 책임 규명 등이 예측되는 가운데,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오는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비사회주의 그루빠 인권침해 실태 및 가해 메커니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일반적으로 북한 내 공식 당·법·행정 기관 등에서 인원이 차출되어 구성된 비상설 연합 형태의 조직이다. 김정일 시기,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의 흐름 속에 주민들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집중 검열 및 단속을 목적으로 비상설 형태로 조직되었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합동수사본부와 비교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 및 수색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NKDB는 전했다.
그동안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존재와 행태는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이 조직의 규모 및 운영 체계, 인권침해 가해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 (사)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공개하는 연구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32명(비사회주의 그루빠 관련 재직자, 피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조직 구조와 운영체계, 검열 및 단속 양상, 처벌 양상, 가해행위 구조 및 체계를 자세히 담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실체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연구가 북한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보배, 양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김은덕 전 북한 검사, 김웅기 변호사,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Eleonor Fernandez UN인권서울사무소 인권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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