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세미나가 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먼저, 김태훈 이사장(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하 성통만사)은 개회사에서 “2013년 3월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HRC)에 북한인권에 관한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COI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책임의 원칙(R2P)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 재판소를 설치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식 부상했다”며 “북한인권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종합적인 이 보고서는 권위를 가지고 2022년 11월 16일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하여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인용되고, 그 밖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인권기구들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인권 문제는 빈번한 북핵 이슈에 가려져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북한의 인권 문제야 말로 북한이 숨기고 싶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란 점에서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제시하면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보고서를 준비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COI가 설립된 이후 10여년의 세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변화 여부, 그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재정립과 역량 강화, 저번 확대를 위한 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비정상적·반인권적인 북한 정권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인권운동의 기본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축사 순서에서 먼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을 통해 “성통만사의 눈부신 업적과 노력을 축하하는 동시에 중요한 기념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그 중에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의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원회의 보고서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에 특히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의 고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긴장이 고조 될수록,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명은 더욱 가혹하게 고립되며 그 고통도 커진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유엔의 특별절차 임무 수행은 오랜 기간동안 협력해 온 성통만사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북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고 보인다. 북한 주민들에게 행해진 끔찍한 사건들과 잘못된 일들이 온라인을 통해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한국의 법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현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특별 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고서에 적힌 유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우려되는 부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특별 보고관들의 메시지를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온 남한 시민들이 체포 후 기소 당하는 것이었다”며 “북한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유엔이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세계의 메시지와 북한인권재단의 활동이 함께 북한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정부에 대해 조사하고, 북한 정부의 잘못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전 세계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것은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났었던 인권 유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도덕적 양심에 충격을 주는 반 인륜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을 지지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물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그리고 가장 큰 단계로 나아가는 권고사항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서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격려사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권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에 대해 정치권에서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진영 논리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에선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고, 매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나오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 행사가 의미 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히넌 소장(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은 “내년이 저희 COI 보고서 UN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에 해당되며, 또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완성하게 된다”며 “금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내년 이 시기 즈음인 75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을 돌아볼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최고 대표의 말을 인용하자면 기적의 문서”라며 “전 세계는 격변의 일을 겪은 직후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권리를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고 말하고 “매년 75주년 기념일까지 앞으로 1년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세계 인권 유산이 남긴 발자취 그리고 오늘날과의 관련성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존엄성 자유,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슬로건을 갖고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라며 “여러 기념일이 내년에 있다. 이러한 기념을 활용해서 북측 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후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북한인권 COI) 이후 최근까지 북한인권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상용 데일리NK 공동대표·김은덕 전 북한 양강도 검찰소 검사의 발제, 하무진 통일부 북한인권과 과장·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PSCORE의 ECOSOC 협의기구 지위 10년간의 활동보고’ 주제로 남바다 사무국장(성통만통)·이성민 매니저(미국 이누건재단 북한프로그램)·황인철 대표(1969년 KAL기 납북피해가족회)가 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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