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위기감에 국회 앞 단식 투쟁에 들어간 김지연 대표 ⓒ한국가족보건협회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위기감에 국회 앞 단식 투쟁에 들어간 김지연 대표 ⓒ한국가족보건협회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의 대표이자 에이랩 아카데미의 주 강사인 김지연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열린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반대하며 국회 앞 천막 무기한 1인 단식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김지연 대표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법사위 제1소위원장), 김남국(경기 안산), 김영배(서울 성북), 이수진(서울 동작), 최기상(서울 금천) 등 5명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석하지 않은 채 지난 20일 법사위 제1소위를 일방적으로 개최, 공청회를 강행한 것"이라 밝히고, "이는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사상적인 면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 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 업종에서 같은 임금을 줄 경우, 고학력자의 근로 의욕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될 것"이라며 "이는 공산주의 경제가 망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성별, 장애 나이 등과 같은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약 20개 제정되어 중복되는 상황"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대표를 방문한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왼쪽 첫번째), 한동대 VIC 초중등교육지원센터 제양규 교수(맨 오른쪽).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를 방문한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왼쪽 첫번째), 한동대 VIC 초중등교육지원센터 제양규 교수(맨 오른쪽). ⓒ한국가족보건협회

특히 김 대표는 성적지향 (동성애)과 성별(젠더)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 ▶성적지향(동성애)과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함(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을 역차별함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온 인권위를 권력기관화함(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등)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동성애에 대해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에이즈, 곤지름, 변실금, 각종 성병 등 국민 보건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폐해를 주고(2016, 보건복지부,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이즈에 대한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에이즈 치료비가 국민 혈세로 지급됨)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청소년 에이즈 환자는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음)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시위 장소에서 김 대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운동을 하면서 이번처럼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면서 "어떤 분은 괜한 걱정이라고 하지만, 괜한 걱정이 아니"라고 했다.

한 목회자가 김지연 대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한 목회자가 김지연 대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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