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의 논의를 제안했다.
추경과 관련해 양측이 뜻을 모은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현 정부와 협의된다면 바로 국회에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추경 시기를 '4월'로 못박은 가운데 양측이 추경 재원과 규모만 합의를 마친다면 2차 추경은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수장이 돼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주축이 돼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기반으로 방역지원금 지금 액수와 방식, 손실보상 범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추경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20만명 소상공인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만약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최소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지금도 특별회계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50조 공약을 (말)하셨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손실규모 추산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등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이 이뤄질 예정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손실규모 추산을) 제대로 계산하고 나면 거기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했다.
또한 안 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코로나19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경제1분과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서 "계속 이렇게 새 유행 나올 때마다 땜질 식으로 추경 계속하면 국가재정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아예 특별회계로 만들면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되면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은 살리면서도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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