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로 시작된 세종 신도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조치를 놓고 여·야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3당 (국민의 힘,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여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신도시 관평원 유령청사 관련 조치는 자칫 '제2의 LH사태'가 될 수 있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 당 권은히 원내대표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25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 3당 소속의원 111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다.
이들의 요구서에는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되어 있다.
요구서에는 특히 이번 관평원 사례를 언급하며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처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행복도시 (세종)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재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이 지목됐다.
또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0명으로 하되 여·야 모두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는 위원 구성을 동수로 요구하는 것은 특공 국조를 고리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 셀프조사에 맡긴다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민주당이 반대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부처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국회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며 "민주당도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공직자와 공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라며 "야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고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라고 응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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