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 주택 정책의 부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폭로하므로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1주일이나 지나서 수사에 나서는 등의 늑장 대처에 나섰다. 그래서 이미 핵심 증거는 인멸(湮滅)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강력대처를 표방하지만,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빼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은 수도 없이 ‘공정’을 부르짖지만, 과연 이 정부 자체가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라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터진 후에도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의 문제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LH 직장인 익명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에는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등의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신도시 개발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여 국가 정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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