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공전협이 3일 오전 경기 하남시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전협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3일 오전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소재한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공전협 소속 62개 사업지구 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LH가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는 ‘패스트트랙’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공공자가주택’의 3기 신도시 공급 반대, 사전감정평가 폐지 및 정당한 보상 시행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1,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화성 어천, 성남 낙생, 성남 서현, 대구 연호이천, 용인플랫폼시티 등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은, 임채관 공전협 의장이 발표한 5개 항의 성명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 발표에 즈음해 이뤄졌으며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추진 반대 ▲공공자가주택의 제3기 신도시 공급 반대 ▲LH의 부당한 사전평가 폐지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협의하에 대토보상의 공정한 추진 ▲강제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공전협은 성명에서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주민들은 주변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 보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고, 과천지구에서는 LH의 사전평가 폐해로 말미암아 보상작업이 중지되어 있는 마당에, 허황된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제3기 신도시를 집값 잡겠다고 이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포기하라”고 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입하여 실패한 바 있으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공공자가주택’을 정부가 제3기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하면, 전국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LH는 모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사전평가를 폐지하라”며 “재정착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토지이용계획서의 사전 공개는 물론, 대토보상을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주민과의 협의 하에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수십조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 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러우며,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여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집단 반발과 불만을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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