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 
이재명 지사 “종교 소모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일부 교회들을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재명 지사, 이태원 클럽 관련 긴급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 10일 ①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②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히 ①과 관련해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이재명 지사, PC방·노래방·클럽에도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교회에 이어 18일 PC방, 노래방, 클럽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정훈 교수 “행정명령으로 공예배 금지? 위헌적”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경기도의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정통 교회의 공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18일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내 전염병 방역 활동은 당연하고, 거기에 교회가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함부로 행정명령을 내려 예배 자체를 금지하려 시도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 
‘은혜의강’ 사태, 경기도 책임은 없나?
경기도가 17일 전격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는 그 전날 성남시 은혜의강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40명이나 쏟아진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었고,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약 27%에 해당하는 총 71명이었다. 만약 이 교회에서 40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종교집회 관련 비율은 ..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이 아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경기도가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17일 발동한 것에 대해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진중권 교수 “이재명 지사, 책임 교회로만 돌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가 이날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방역을 하라”고 재차 말했다... 
독일이 종교집회만 금지했을까?
경기도가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17일 발동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SNS에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독일은 종교집회 뿐만 아니라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숍(shops), 몰(malls), 바(bars), 클럽.. 
이재명 “‘집회제한명령 어기면 형사처벌 등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SNS계정에서 ‘집회제한명령 시행’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간격유지 2미터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은혜의강교회, 공예배 제한 명령 ‘도화선’ 될까?
경기도는 과연 교회의 공예배 등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까? 16일 성남 은혜의강교회 교인 40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것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지역 목회자들과의 만남 후인 11일,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제한한다는, .. 
“같은 건물 내 세입자들도 예배 막지 않는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15일 2,635개 교회에 약 3,1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가운데, 지역 교회들이 반응도 전해지고 있다. 한 교회 목회자는 15일 SNS에 “예배 시작 전 시청 직원 두 분이 방문했다. 그분들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왔으니, 따뜻하게 대했다”며 “몇 명이 모였는지, 마스크는 다 착용했는지, 온라인과 병행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