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형사사건들이 잇따라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법원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애초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재명 측,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사법부, 대선 개입 작전 지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 파기환송심의 진행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재판장을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고 탄핵소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가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담긴 해당 법안은 노사 간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대선 앞두고 신속 재판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에 나선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기총 “이재명, 대법 판결 받아들이고 후보직 사퇴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여야 강대강 충돌… 국민의힘 “사퇴 촉구”, 민주당 “사법 쿠데타”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권성동,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상식의 승리…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주의의 복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에게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법 선고 생중계… 정치 운명 가를 '결정적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뒤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 
강금실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강 전 장관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제안을 받고 어제(28일) 수락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며 "선대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