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여야 강대강 충돌… 국민의힘 “사퇴 촉구”, 민주당 “사법 쿠데타”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권성동,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상식의 승리…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주의의 복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에게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법 선고 생중계… 정치 운명 가를 '결정적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뒤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 강금실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강 전 장관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제안을 받고 어제(28일) 수락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며 "선대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변 “대법원은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자판해야”
한변은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했다"며 "주요 증거를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변명하는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은 4월 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접수 34일, 사건 배당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통상적인 재판 일정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막바지
민주당은 오는 30일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막바지 인선 작업에 한창이다. 당 지도부는 늦어도 29일까지 선대위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고, 3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선대위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인선 착수… “이념 넘어 능력 중심 구성”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당 밖이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을 두루 고려해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장 속에서 국민들과 호흡하는 캠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속도… 대선 전 결론 가능성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집중 심리를 진행한 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판결을 서둘러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호남 경선 압승... "호남이 더 큰 기대와 책임 부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호남이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호남 순회 경선 앞두고 총력 유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이틀 앞둔 4월 24일,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을 집중 공략했다.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각 후보는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고, 시민 및 당원과의 접점을 늘리며 세몰이에 나섰다...